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06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 정례브리핑 - 보건복지부 보도자료 202012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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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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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, ▲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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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정세균 국무총리)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, ▲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크게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.

○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각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·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○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가치료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.

□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,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, 방역조치 강화 등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이번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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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오늘(12월 6일) 또다시 단계 격상조치를 했지만, △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,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△연말연시 모임 △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위험요인 등 방역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,

○ 이제까지 여러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 방역에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, 다시 한번 전국의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.

- 방역당국과 각 부처, 지자체는 수도권 2.5단계 등 격상된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연장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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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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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박능후 장관)으로부터 ‘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□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, 수도권에 대해 ‘사회활동의 엄중제한’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로 상향하고,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최근 한 주간(11.30.∼12.6.)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,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.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,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, 오늘을 기점으로 2.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.

○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.

○ 한편,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

○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(화) 0시부터 12월 28일(월)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,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.

□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.

○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.4명으로, 전국 2.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.

 

※ < 거리두기 1.5 → 2단계 격상 기준 >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① 1.5단계 실시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.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→ 유행 권역 2단계 ② 1.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→유행 권역 2단계 ③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→ 전국 2단계   ※ < 거리두기 2.5단계 격상 기준 > -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~500명 이상이거나,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-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

 

○ 특히,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%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.

-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.

-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수도권 1.5단계, 24일에 수도권 2단계,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.

 

○ 비수도권도 여러 시·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,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.

- 다만,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반면, 대구・경북권 및 제주권은 1.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.

- 지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.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부산·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.

<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(11.30∼12.6) >

 

구분	전국	수도권	충청권	호남권	경북권	경남권	강원	제주
주간 하루 평균	514.4	374.9	40	25.6	14.3	50.3	8.6	0.9
1.5단계 기준	-	100	30	30	30	30	10	10
2단계 기준	300	200	60	60	60	60	20	20

 

□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.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% 넘게 감소하였으나,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.

○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(11.28.~11.29.)은 거리 두기 조정 직전 주말(11.14.~11.15.) 대비 22.9% 감소하였으며,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.2% 감소하였다.

-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(12.1.)도 2주 전(11.17.) 대비 13.2% 감소하였다.

-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.9%, 주중 휴대폰 이동량이 13.7%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<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(11.14.∼11.15.) 대비 주말 이동량 분석 >

 

구분	1주차(11.21.∼11.22.)		2주차(11.28.∼11.29.)
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
휴대폰	▲10.5%	▲11.6%	▲22.9%	▲20.8%
대중교통 (버스, 지하철, 택시)	▲11.6%	-	▲26.2%	-
카드매출	▲7.4%	▲10.4%	▲13.4%	▲11.4%

 

○ 이러한 이동량 감소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1.5단계는 12월 초, 2단계는 이번 주말(12.6.~12.7.)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,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

- 먼저, 8월 유행 시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집단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, 현재는 중심 집단 없이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격리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.

- 또한,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(12.4.)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·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,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.

○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% 내외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 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.

-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·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전망이다.

< 60대 이상 환자 비율 및 위중증 환자 수 >

 

구분		11.23.	11.24.	11.25.	11.26.	11.27.	11.28.	11.29.	11.30.	12.1.	12.2.	12.3.	12.4.	12.5.	12.6.
확진자 수		271	349	382	581	555	503	450	438	451	511	540	629	583	631
60세 이상	수	46	75	80	109	121	128	85	109	84	97	108	168	171	221
	%	17.0	21.5	20.9	18.8	21.8	25.4	18.9	24.9	18.6	19	20	26.7	29.3	35
위중증		79	79	81	78	77	77	76	76	97	101	117	116	121	125

 

○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 55개(수도권 20개)이며,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병상 30개를 설치하는 등 병상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-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.

-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,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,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 나갈 계획이다.

○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0% 정도로,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 8개소*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.

* 경북권 중수본 지정 센터 1개소, 지자체 지정 센터 7개소(1천여 명 규모)

<중증도별 병상 현황(12.5. 기준)>

 

구분	경증			중등증			위중증
	생활치료센터			감염병 전담병원			중환자 병상
	보유	입소	가용	보유	사용	가용	보유	사용	가용*
전국	4,049	2,582	1,467	4,637	3,139	1,498	550	395	55
수도권	3,253	2,131	1,122	2,147	1,657	490	335	248	20
강원	40	34	6	221	107	114	16	9	5
충청권	502	320	182	507	320	187	39	29	2
호남권	84	50	34	602	375	227	26	18	2
경북권	-	-	-	402	198	204	49	34	6
경남권	170	47	123	575	457	118	71	49	14
제주	-	-	-	183	25	158	14	8	6

 

* 가용병상은 인력·장비 등이 완비되어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병상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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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, 부처와 지자체,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.

○ 수도권 지자체 및 대다수의 부처,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2.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○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, 수도권의 조치와의 통일성·조화, 전국 일일 생활권으로 인한 감염 전파 우려 등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.

-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제안한 가운데, 일부 의료계 위원들은 전국 2.5단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시하였다.

○ 한편,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 두기 외에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 여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, 선제적 진단검사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.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12월 8일(화)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.5단계로 상향하고,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다만,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.

○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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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・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수도권 2.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,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,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.

-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.

- 또한,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목욕탕, 미용실,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, 10인 이상 모임·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.

○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,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,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·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.

-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·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,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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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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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첫쨰,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, 학원(교습소 포함)은 집합금지한다.

- 아울러,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·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%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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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둘째,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, 영화관, PC방, 이・미용업, 오락실, 대형마트·백화점,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.

- 결혼식, 기념식, 설명회 등 모임·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, 호텔·게스트하우스·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·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.

 

○ 마지막으로, 장시간의 대화·설명, 노래,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, 필수 산업·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.

-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헬스장·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,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.

-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・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・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.

-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・법회・미사・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(참여인원 20명 이내)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・식사는 금지한다.

○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.5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.

< 2단계 및 2.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>

 

구분	2단계	2.5단계
다중이용 시설	󰋼유흥시설 집합금지
	󰋼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󰋼카페는 착석 금지,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	󰋼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. 21시 이후 운영 중단	󰋼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 집합금지
	󰋼영화관, PC방, 이·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	󰋼영화관, PC방, 이·미용업, 오락실,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
	󰋼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	󰋼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
	󰋼마트·상점·백화점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(300㎡ 이상 종합소매업)	󰋼마트·상점·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(300㎡ 이상 종합소매업)
활동	󰋼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	󰋼모임·행사 50인 이상 금지
	󰋼등교 밀집도 1/3 원칙, 최대 2/3까지 가능	󰋼등교 밀집도 1/3 준수
	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, 모임・식사 금지	󰋼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(20명 이내 참여), 모임・식사 금지

 

□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(화)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,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.

○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,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.

-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·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, 클럽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*은 집합금지한다.

* 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

- 노래연습장과 헬스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.

○ 아울러, 일상적인 사회·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·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.

-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,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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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하여,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.

*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·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·배달만 허용

- 결혼식, 기념식,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.

○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.

< 1.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>

 

구분	1.5단계	2단계
다중이용 시설	󰋼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	󰋼유흥시설 집합금지
	󰋼식당·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(50㎡ 이상)	󰋼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󰋼카페는 착석 금지,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	󰋼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	󰋼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
	󰋼영화관·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	󰋼영화관·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
활동	󰋼집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	󰋼결혼식 등 모든 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
	󰋼등교 밀집도 2/3 준수	󰋼등교 밀집도 1/3 원칙, 최대 2/3까지 조정 가능

 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,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,

○정부와 지자체,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,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- 첫째,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,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.

- 둘째,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,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,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셋째,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.

- 마지막으로,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.

□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,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.

○예를 들어,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.

-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,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.

○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·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,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.

□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,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.

○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,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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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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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.

□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,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다.

○ 지난 한 주(11.29.~12.5.)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87.9명으로 그 전 주간(11.22.∼11.28.)의 400.1명에 비해 87.8명 증가하였다.

- 지난 목요일(12.3.)부터 전국 500명 이상,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.

-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6.3명으로 그 전 주간(11.22.∼11.28.)의 85.9명에 비해 30.4명 증가하였다.

<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>

 

		11.8.~11.14.	11.15.~11.21.	11.22.~11.28.	11.29.~12.5.
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		122.4명	255.6명	400.1명	487.9명
	60세 이상	43.4명	67.4명	85.9명	116.3명
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		28.1명	30.7명	24.3명	26.7명
집단 발생1) (신규 기준)		37건	45건	37건	15건
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		12.7%	13.1%	14.4%	17.9% (643/3,602)
방역망 내 관리 비율2)		58.1	45.5	41.4	42.9
즉시 가용 중환자실		131개 (11.14.9시기준)	113개 (11.21.9시기준)	86개 (11.28.9시기준)	55개 (12.5.9시기준)

 

 

1)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(신규 확진자 수·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)

2) 방역망 내 관리 비율 :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

※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

○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0%를 넘는 345.3명으로,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-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48명, 충청권 41.1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.

<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(11.29.~12.5.) >

 

		수도권	충청권	호남권	경북권	경남권	강원	제주
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		345.3명	41.1명	28.6명	14.3명	48명	9.7명	0.9명
	60대 이상	85명	9.1명	1.4명	2.7명	14.4명	3.6명	-
즉시 가용 중환자실(12.5.9시기준)		20개	2개	2개	6개	14개	5개	6개

 

□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.

○ 고령층 환자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*하고 있다.

* (12.2.) 101명 → (12.3.) 117명 → (12.4.) 116명 → (12.5.) 121명 → (12.6.) 125명

○ 정부는 그간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,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 55병상, 수도권 20병상이 남아 있다.

- 경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60~70%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.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, 의료체계 여력, 사회적 수용성,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은 2.5단계로 상향하고,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을 결정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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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(서울, 경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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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, 경기도(도지사 이재명)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○ 서울특별시는 12월 5일(토)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.

- 주·야간 대면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, 박물관·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, 공공기관은 50%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를 시행한다.

- 또한,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% 감축(버스 12.5.~, 지하철 12.8.~)하고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도 확대한다.

* (21시 이후 운영 중단) ▴영화관, PC방, 오락실‧멀티방, ▴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▴직업훈련기관, ▴놀이공원 등 유원시설, ▴이‧미용업, ▴300㎡ 이상 상점‧마트‧백화점

-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학원 강사 등 선제 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·경증환자를 통한 ‘조용한 감염’을 차단할 계획이다.

- 수능 이후 면접․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격리자 관리 및 대학별 맞춤형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, 대학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.

○ 경기도는 무증상·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가고 있다. 지난 12월 4일(금)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으며, 현재 총 4개소(1,056명 규모)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

-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주 내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.

- 한편, 지난 12월 1일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있다. 경기도, 시·군 및 각 시·군 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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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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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
○ 12월 5일(토)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896명이고,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434명,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62명이다.

-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,312명 증가하였다.

-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,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, 1,325명이 입소(50%)하여 격리 중이다.

○ 어제(12.5.)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,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.

□ 12월 5일(토)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▲식당‧카페 3만339개소, ▲유흥시설 4,554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2639개소를 점검하여, 방역수칙 미준수 7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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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2/04 - [기타] -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.

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.

 

출처 보건복지부

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615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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