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02 13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로 조정 발표 중요 내용

 

 

정부 발표 중요 내용 요약

 

 

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로 조정

-2월 15일(월) 0시부터 2.28(일) 24시까지 시행한다.

 

- 수도권 음식점·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,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-

-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,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-

 

 

 

-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-

 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정세균)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▲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 

□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, 설 연휴 영향,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.

○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‘문을 닫게 하는’ 방역에서, ‘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’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,

○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,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업종별 협회･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,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‘자율과 책임’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□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BTJ 열방센터, IM 선교회,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며,

○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 

 

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

 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장관 권덕철)로부터 ‘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 

<1> 현 상황 진단

□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. 2.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(2.13일 기준)하였다.

○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,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.

<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>

권역	단계	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
		1.10-1.16	1.17-1.23	1.24-1.30	1.31-2.6	2.7-2.13
수도권	2.5	340.6	264.9	243.9	257.6	281.6
비수도권	2	175.6	119.1	180.4	97.0	71.6
충청권	2	26.1	17.4	40.6	20.6	13.4
호남권	2	27.0	20.6	49.7	20.6	12.1
경북권	2	31.4	24.7	30.7	18.7	15.7
경남권	2	74.0	44.9	46.0	29.7	23.4
강원	2	14.7	8.9	12.9	5.7	5.1
제주	2	2.3	2.7	0.6	1.7	1.7
소계		516.1	384.0	424.3	354.6	353.1

 

○ 전국적으로 2.5단계 기준 이하(400~500명)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, 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.

<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(2.7∼2.13) >

 

구분	전국	수도권	충청권	호남권	경북권	경남권	강원	제주
주간 하루 평균	353.1	281.6	13.4	12.1	15.7	23.4	5.1	1.7
1.5단계 기준	-	100	30	30	30	30	10	10
2단계 기준	300	200	60	60	60	60	20	20

 

 

□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○ 최근 2주간(1.24~2.6)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,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

-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,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.

○ 또한,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*하고 있으며, 가족 간 감염,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.

* (영국 변이) 64건, (남아공 변이) 10건, (브라질 변이) 6건 (2.11일 기준)

○ 한편,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,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.

 

□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, 지자체, 외부전문가 및 협회·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다수의 자영업자, 소상공인 협회·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,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.

○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,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하였다.

 

<2>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

 

□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.5단계로 조정하고, 2월 15일(월) 0시부터 2.28(일) 24시까지 시행한다.

 

○ 다만,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
○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, 독서실, 극장 등 업종(약 48만 개소)과 비수도권의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(약 52만 개소)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.

○ 또한, 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(약 43만 개소)*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.

* 식당ㆍ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업, 실내스탠딩공연장, 파티룸

□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.

□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(약 4만 개소)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,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.

< 핵심방역수칙 >

• 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(룸당 최대 4명 제한) • 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(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 • 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 • 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 • 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(유흥종사자 포함)

 

* 관련 협회·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

 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>

 

구분	수도권(2단계)	비수도권(1.5단계)
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	▴운영 제한 해제	▴좌동
식당ㆍ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 노래연습장, 방문판매업,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	▴운영시간 제한(22시)	▴운영시간 제한 해제   ※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(22시)
유흥시설 6종 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	▴운영시간 제한(22시)	▴좌동
영화관·공연장	▴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	▴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스포츠 관람	▴관중 입장 10%	▴관중 입장 30%
행사 제한 인원 (결혼‧장례식)	▴100명 미만	▴500명 미만 (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·협의)
종교활동	▴정규예배 등 20% 이내 ※ 모임·식사·숙박 금지	▴정규예배 등 30% 이내 ※ 모임·식사·숙박 금지

<3>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

 

□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(약 48만 개소)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.

 

○ 식당·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*이 가능하고, 22시 이후에는 포장·배달만 가능하다.

*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·음료·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

○ 방문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교습소,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.

○ 영화관·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.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%만 입장·관람이 가능하다.

 

○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·행사가 금지된다.

* 거리 두기 2.5단계 : 5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

○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(10월 이후 24건 발생)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·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.

*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.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

 

□ 비수도권은 1.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(약 52만 개소)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. 다만,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.

○ 영화관·공연장의 경우 1.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.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%만 입장·관람이 가능하다.

○ 5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,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하여야 한다.

 

<4> 전국 공통 조치사항

 

○ 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.

 

- 다만,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.

 

-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.

* (예) 실내·외 사설 풋살장, 축구장,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, 출입 명부작성,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

○ 그간 10~12주간 집합금지 조치*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.

*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, 비수도권 10주

○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.

- 모임·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, 숙박시설의 객실 수 2/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.

-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.

□ 또한,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,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.

○ 협회,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.

○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(행정명령)를 실시한다.

-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·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.

 

□ 이와 함께,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.

○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,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.

○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.

 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,

○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,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.

-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, 이용자간 거리두기,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,

-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 

 

출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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